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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과 사안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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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29 16:55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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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유형과 사안처리

 

학교폭력 예방법 제2(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학교폭력 처리 사안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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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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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법률 (절차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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