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신청방법 및 절차

1.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란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제조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자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

2) 영업장내에서 고객에게판매하는 방법​

3)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 판매하는 방법​

4) 종합주류도매업자나 특정주류도매업자,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

※ 2018년 4월 개정되어 식품접객업장 없이 제조장 설치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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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영업장뿐만 아니라 도매업자,소매업자, 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영업 범위가일반 주류제조자와 크게 다르지 않음

2.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로 제조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발효주에 속하는 탁주, 양주, 청주, 맥주 또는 과실주를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다

3. 시설기준

①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를 제조하는 작업장과 판매장소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함

​② 주류의 담금, 저장, 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가 있다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에서 사용 적격 판정을 받은 것만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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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면허 실사 때 검사성적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합성수지용기 업체 로부터 성적서를 미리 받아놓아야 함. ​

아래 표와 같이

소규모 주류제조에서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의 담금조와 제성조 기준은 1킬로미터 이상~5킬로​미터 미만임.

맥주의 경우 일반주류제조기준은 50킬로미터 이상인데 반해 소규모는 5킬로미터~120킬로미터 미만임.

시험시설은 간이 증류기와 주정계가 요구됨.

( 간이증류기는 알코올분을 측정하기 위해 시료로 증류하는 간이 장치이고, 주정계는 술의 알코올 함량을 측정하는 액체용 비중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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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에 대한 넓이 기준은 없음.

​- 세척시설 및 병입시설은 주류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요구됨.

※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부분 : 공장 또는 제조시설, 1·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2) 도시계획법상 조례에 따른 지역 적합성 여부를 토지이용계획안을 확인이 필요함.

​ 3) 기타 법령 등의 제한 사항 유무를 확인(행정청) 문의 요함.

4. 소규모주류제조 면허 취득 절차

1)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서 취득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 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 - 전통주가 아닌 경우는 생략.

2) 주류제조면허 신청

제조면허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면허 관계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조장 소재지 관 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