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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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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1 17:37 조회1,5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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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분 야

소관 기관

주 요 내 용

휴대폰

미래창조과학부

휴대폰 소액결제, 이동통신 관련 피해

통화불량, 가입 및 계약, 이용요금 이의신청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폰 앱 결제, 게임 중 결제, 페이백 관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경찰·검찰청

명백한 사기 피해, 수사요구

정보보호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제도 연구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금융위원회

신용정보 관련자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사항

경찰청·검찰청

개인정보 피해 수사요구 및 형사처벌 관련사항

인터넷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가입, 통신시설물 피해, 초고속망 요금 분쟁, 불법스팸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전화 스팸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온라인 게임피해, 모바일 게임 피해 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 피해, 명의도용 방지시스템 운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사행성 여부 판단 및 조치

세 무

국 세 청

국세(양도세,부가세,증여세,법인세 등) 관련 민원

사업자 등록, 탈세 신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및 지방세법 질의

관 세 청

수입물품 통관 및 관세부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및 이의

 

 

분 야

소관 기관

주 요 내 용

금 융

금융위원회

금융관련 주요정책·법령 질의, 금감원 지도감독

국책은행, 예보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관련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관련 민원

불법채권추심, 서민대출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 관련 문의 및 민원접수

지자체(시군구)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한국소비자원

일반 상조회사 민원

서 민

금융위원회

미소금융대출(대학생, 청년, 전통시장 영세상인)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

중소기업청

청년 전용 창업특례보증, 매출채권 보험 등

대 출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등) 대출

개인연체자 채무조정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햇살론 대출, 서민 담보대출용 보증 보험증권 발급

4대보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에 관한 민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민원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부과 및 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민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민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민원

주 택

국토교통부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신도시 개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실거래 등 주택정책 전반

공동주택 부실공사 벌점부과,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법무부

집합건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 주택 등 임대주택 관련 민원, 혁신도시 개발 관련 민원

지자체(시군구)

공동주택 관련 업무(하자보수, 관리위원회 등)

 

 

분 야

소관 기관

주 요 내 용

보 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 보건산업정책 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총괄, 식품 가공업 허가.신고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 안전관리

화장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등

기획재정부

국민건강증진사업 중 담배판매 및 가격관련 민원

지방자치단체

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

식 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 단속,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표시위반 신고 관련

수입농산물 검역, 사료 수입 추천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 수급,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세청

수출입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대외무역법)

지자체(시군구)

불량식품 신고 관련 제조사,판매사 조사 등

한국소비자원

구매식품 반품, 교환, 피해보상 관련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위원회

불합리한 약관 및 표준약관 피해방지(보험,금융 등)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생활용품 등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2:51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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