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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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01 17:37 조회1,96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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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민원분류기준표
분 야 | 소관 기관 | 주 요 내 용 |
휴대폰 | 미래창조과학부 | 휴대폰 소액결제, 이동통신 관련 피해 통화불량, 가입 및 계약, 이용요금 이의신청 |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폰 앱 결제, 게임 중 결제, 페이백 관련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 | |
경찰·검찰청 | 명백한 사기 피해, 수사요구 | |
정보보호 | 개인정보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정책·제도 연구 |
행정자치부 |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사항 | |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 | |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 관련자의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사항 | |
경찰청·검찰청 | 개인정보 피해 수사요구 및 형사처벌 관련사항 | |
인터넷 | 미래창조과학부 | 인터넷 가입, 통신시설물 피해, 초고속망 요금 분쟁, 불법스팸신고 |
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전화 스팸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 |
한국콘텐츠진흥원 | 온라인 게임피해, 모바일 게임 피해 등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명의도용 피해, 명의도용 방지시스템 운영 | |
게임물관리위원회 | 온라인 게임 사행성 여부 판단 및 조치 | |
세 무 | 국 세 청 | 국세(양도세,부가세,증여세,법인세 등) 관련 민원 사업자 등록, 탈세 신고 |
행정자치부 | 지방세 및 지방세법 질의 | |
관 세 청 | 수입물품 통관 및 관세부과 | |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및 이의 |
분 야 | 소관 기관 | 주 요 내 용 |
금 융 | 금융위원회 | 금융관련 주요정책·법령 질의, 금감원 지도감독 국책은행, 예보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관련 |
금융감독원 | 시중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관련 민원 불법채권추심, 서민대출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 | |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 관련 문의 및 민원접수 | |
지자체(시군구) |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 |
한국소비자원 | 일반 상조회사 민원 | |
서 민 | 금융위원회 | 미소금융대출(대학생, 청년, 전통시장 영세상인) |
주택금융공사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 | |
중소기업청 | 청년 전용 창업특례보증, 매출채권 보험 등 | |
대 출 |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등) 대출 개인연체자 채무조정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햇살론 대출, 서민 담보대출용 보증 보험증권 발급 | |
4대보험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관리에 관한 민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민원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부과 및 급여(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민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민원 |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부과 징수에 관한 민원 | |
주 택 | 국토교통부 |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신도시 개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실거래 등 주택정책 전반 공동주택 부실공사 벌점부과, 임대아파트 입주기준 |
법무부 | 집합건물 관련 | |
한국토지주택공사 | 보금자리 주택 등 임대주택 관련 민원, 혁신도시 개발 관련 민원 | |
지자체(시군구) | 공동주택 관련 업무(하자보수, 관리위원회 등) |
분 야 | 소관 기관 | 주 요 내 용 |
보 건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 보건산업정책 전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총괄, 식품 가공업 허가.신고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등 안전관리 화장품, 위생용품,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 등 | |
기획재정부 | 국민건강증진사업 중 담배판매 및 가격관련 민원 | |
지방자치단체 | 식당,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허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 | |
식 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정불량식품 단속,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표시위반 신고 관련 수입농산물 검역, 사료 수입 추천 | |
해양수산부 | 수산물 유통 수급,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
관세청 | 수출입 농산물의 원산지 판정(대외무역법) | |
지자체(시군구) | 불량식품 신고 관련 제조사,판매사 조사 등 | |
한국소비자원 | 구매식품 반품, 교환, 피해보상 관련 | |
소비자 보호 | 공정거래위원회 | 불합리한 약관 및 표준약관 피해방지(보험,금융 등)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 |
한국소비자원 | 자동차, 생활용품 등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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