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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사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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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사례 조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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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절차제도의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 행정절차제도 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패소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소개

   함으로써

○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쟁송사례 유형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8년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 관련 행정쟁송

   패소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그 숫자는 많지 않으나(총 24건, 심판15․소송9)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불이익 처분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둘째, 개별법의 청문실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셋째, 송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송달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 세부적인 사례내용을 살펴보면 각 행정청이 비슷한 사유로 패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사례집를 참고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