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은 2020.7.2까지 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신고의무 시설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3. 제출서류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시설내역, 억제·방지시설 조치에 관한 증빙서류

3) 대상물질내역서 및 MSDS

4) 사업자등록증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범위

□ “설치 명세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

가.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내역서

나. 배출시설의 규모(처리능력·저장용량·동력)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품 카탈로그, 시설설계도면, 배치도, 사진 등 증빙자료

다.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내역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라. 배출억제·방지시설 조치내용, 조치에관한 증빙서류

: 시설설계내역, 설계도면, 배치도, 사진 등 증빙자료)

마. 배출억제․방지시설 계통도(공정도)

5. 신고기한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별표1]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 종류 및 규모

2. [별표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등에 관한 기준

3. [별표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4. [별지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