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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사례 및 질의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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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31 10:04 조회2,0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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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사례 총괄

행정쟁송사례 조사목적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 침해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행정절차제도의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행정절차제도 관련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 패소사례를 수집정리하여 소개

   함으로써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행정쟁송사례 유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8년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 관련 행정쟁송

   패소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그 숫자는 많지 않으나(24, 심판15소송9)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첫째, 불이익 처분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둘째, 개별법의 청문실시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셋째, 송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송달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사례내용을 살펴보면 각 행정청이 비슷한 사유로 패소한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본 사례집를 참고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08-29 08:42:51 질문과 답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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