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 학교폭력 처리 사안 시 유의사항

○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절차 순)

반갑습니다.

행정사 박인태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군요.

자세한 현재 상태가 기술되지 않아서 상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문지 중심으로 요약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비공개함.

답 1.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 출입국. 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에 신청

보통 서면작성 방문 접수합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사나,

피보호자, 피보호자의 신원보증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족․변호인

답 2. 필요한 서류는

○ 우선 청구자격이 있는 자가 일시해제를 청구하는 때 소장에게 제출하며

1. 보호일시해제 청구서

2. 일시해제 청구사유 입증자료

3. 보증금 납부능력 소명 자료

4.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탄원서, 사유서, 반성문, 준법각서, 일시보호통지서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여권 등

○ 일시해제 청구 사유에 따라 추가제출

1. 신병치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원진료 사실 확인서)

2. 소송(소장사본․소제기증명원, 법률구조결정서 사본)

3. 임대차 보증금(임대차계약서:보증금이 1천만 원 이상)

4. 체불임금(체불임금이 1천만원 이상 - 고용주의 임금 체불확인서 또는 지불각서,

노동부 발급 체불금품확인원 중 하나)

5. 인도적 차원(피보호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이 국내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 입원치료 사실확인서)

6. 자녀 양육(자녀 양육 판결문), 결혼 이민자(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봉양

(부모봉양이유서), 차용증,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체불임금

내역, 은행 잔고증명서 등

답 3. 신청사유 검토

○ 신청사유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1. 출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 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2. 위․변조된 여권이나 사증 또는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출국하였거나 하려고 한 자

3. 불법 입․ 출국을 알선한 자

4. 불법 입․출국에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제공한 자

5. 일시해제 후 도주 등의 사유로 일시해제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6. 보호명령서 발부일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형사처벌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전염병예방법｣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전염병에 감염된 자

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에

중독된 자

9.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사나 보호를 받는 과정에서

1. 폭행․공용물손괴․방화 등 범죄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위․단식을 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

3. 자해행위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답 4. 보증인 및 보증금

-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신원보증인 보증금 2,000만원 통장 사본)

- 신원보증인이 과거에 다른 피보호자의 일시해제를 위한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최소 보증금을 5백만원 이상

-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일시해제(특별해제)되기도 합니다.

답 5. 심사기준 및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 소관이나, 위 답 3. 신청사유 검토에서

언급한 내용이 심사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 피보호자"라 한다)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국가안전보장ㆍ사회질서ㆍ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피보호자의 범법사실ㆍ연령ㆍ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4.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 6. 일시보호해제 기간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19. 1. 24. 13:05

다음은 행정사가 아진 직종이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 등을 대리 하면 법 위반이라는 질의 답변결과입니다.
업무를 접수 받은 공무원도 조치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가 아닌 타 자격사가 행정기관 인허가 업무 대리 및 비영리법인 허가업무 대행홍보를 하는 경우 행정사법 위반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에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代行),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행정사법」 제3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1〉 행정사가 아닌 직종에서 비영리법인 허가 등 각종 행정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법 위반인지? 

  - 행정사는 비영리법인 허가에 대하여 신청서의 작성, 제출, 대리가 가능하며, 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직종이 비영리법인 허가에 관한 업무를 업(業)으로 한다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만약 위반이라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행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사업무를 관장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야 하나 현재 여건이 여의치 않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행정사협회 등의 

여미박인태행정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의하면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었으나, [별표 11]의 비고 2항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이 의무화되었다.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제52조제3항 관련)

1.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비고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방지시설 설치 면제된 배출시설에 배출구가 없는 경우

배출구가 없는 시설의 경우, 배출구 설치 가능 여부에 따라 1차적으로 분류하고, 공정시험기준과 환기기술지침을 만족하는 국소배기장치 및 측정공 설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분류하여 자가측정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안하였다.

2.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자가 측정 대상 오염물질 종류

① 자가측정 대상항목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에 명시된 면제대상 오염물질

② 업종별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를 참고하여 대기오염물질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가이드라인” 부록 1의 업종별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 종류<표 3-1>를 참고

3. 방지시설 면제시설의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방법

가) 후드의 설치

후드의 형식, 제어풍속, 배풍량의 계산 은 후드의 형태별 배풍량 계산식에 의거 산출 한다.

나) 측정공 설치

측정공 설치 기준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ES 01114.a 배출가스 중 굴뚝 배출 시료 채취방법 2019”의 내용으로 측정구 및 측정공 설치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다) 측정 작업대의 설치 : 1회/년 측정을 위한 작업자 및 장비의 장착을 위함 (대부분 지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예시

배출구(굴뚝)와 측정공이 없는 면제시설의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에 대한 설치 예시

이다.

【방지시설 면제를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할 일】

1.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후드 및 덕트 및 송풍기(터보 팬)을

설치해야 함 : 전문닥트시공자(방지시설면제), 방지시설설계시공자

2. 배출시설의 후드 및 덕트 시공 관련 배출시설의 인허가(변경)를 사전에

득해야 함. - 환경전문컨설팅(전문행정사) 업무대행 가능

□ 신청민원관련 검토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조업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신설∙이전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증설 및 변경할 때에 사전에 유해∙위험성을 파악하여 설비 설치단계에서 유해∙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로서 근원적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제출대상

전기계약용량이 300KW이상인 사업장이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 

• 이전 시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반도체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 작성/제출범위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대상 업종에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생산 공정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무실,연구실,설비(공조설비,난방용 보일러 등)는 작성 범위에서 제외.다만,연구실의 파일럿 설비(Pilot-Plant)는 작성범위에 포함 됨

다음과 같이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

▷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50kW 이상 규모의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개조, 교체 또는 증설하는 경우단위공장별로 제품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배치를 전면 조정하는 경우

◆ 작성자 자격 및 제출기한

작성자 자격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 또는 대상 설비를 신설 • 이전 또는 변경시 [자격을 갖춘 자] 로 하여금 계획서 2부를 작성, 공단에 제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제7조(작성자) 제4호 에 규정한 자(행정사도 조건이 안되면 자격이 없​음)

▶ 여미박인태행정사 :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격사

(수질환경산업기1983.05.09, 폐기물처리산업기사1992.12.07.)

제출 기한사업주는 작성된 계획서 2부를 신설 • 이전 • 구조 변경 [작업 시작일] 15일전까지 

사전심사 청구

 ※ 근거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민원의 사전심사청구 제도는 민원 중에서도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 제출하기 전에 약식으로 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인이 허가등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쓸데없는 비용지출 방지와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붙임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①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  붙  임 : 참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인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되면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은 2020.7.2까지 설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지역 중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확대(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개정, ‘20.4.3 시행)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확대

□ 신고의무 시설

- 개정 전: 저유소 및 주유소

- 개정 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저유소, 주유소,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3. 제출서류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시설내역, 억제·방지시설 조치에 관한 증빙서류

3) 대상물질내역서 및 MSDS

4) 사업자등록증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범위

□ “설치 명세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할 것

가.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내역서

나. 배출시설의 규모(처리능력·저장용량·동력)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품 카탈로그, 시설설계도면, 배치도, 사진 등 증빙자료

다.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내역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라. 배출억제·방지시설 조치내용, 조치에관한 증빙서류

: 시설설계내역, 설계도면, 배치도, 사진 등 증빙자료)

마. 배출억제․방지시설 계통도(공정도)

5. 신고기한

※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별표1]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 종류 및 규모

2. [별표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등에 관한 기준

3. [별표16]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4. [별지27호]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5.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종류

​

가. 의료사고와 의료과오의 차이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예상외의 나쁜 결과를 총칭하는 의미로 여기에는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의료과실뿐만 아니라 의료본질상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후유증, 장해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그러나 모든 의료사고의 경우에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의료과오란?

의료사고 중에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의료과오라고 한다.

이런 의료과오가 있으면 의사는 피해자측에게 결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과오에 있어서도 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료과오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치료당사에 일반적으로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보통 의사들로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 그러한 잘못된 처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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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분쟁의 대처방법

(1) 농성이나 항의 등의 방법  

일반적으로 의료에 관한 분쟁이 환자와 의료인사이에 발생하게 되면 환자 측은 우선 병원에 와서 농성이나 항의 등의 방법을 시도하는 방법.

이 경우 우선 환자가 진료업무를 방해하거나 병원의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죄물손괴죄”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다.

(2) 관련시민단체에 의뢰하는 방법  

피해자가 관련시민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의뢰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 중재를 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의사난 의료기관이 반드시 조정에 응할 의무는 없다.

(3) 민사상의 조정절차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를 입은 환자와 그 상대방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에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 절차에 따라 분쟁담당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민사조정법 제1조, 제2조, 제7조)

이러한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조정회부의 경우는 언제나 조정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의 승패는 별개로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는 원고가 되며. 반대로 병원 측은 피고가 되는데 이런 피고의 지정에 있어서 병원의 대표이사만을 피고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의 대표이사와 의료사고와 관련된 담당의사. 혹은 간호사 등의 개인을 함께 피고로 지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5) 형사고발  

환자 측에서 소송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합의금 등의 배상을 목적으로 형사고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으신 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재판을 통한 형벌이 전부가 아니라 형사고발 된 후 잘못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고 난 후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측정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189% 결과가 나왔더라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절차상의 하자 및 피의자의 탄원으로 구제(내사종결)될 수 있다.

죄가 없다면 끝까지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

가만히 있었다면 운전면허의 취소 및 벌금형에 처해졌을 것이다

본 행정사가 도움을 드린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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